민참여 공론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모여 이야기하기 위해 공론장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토론자 : 권미혁(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순성(바꿈,세상을바꾸는꿈 이사장), 서상일(추첨민회네트워크 대변인), 박태순(사회갈등연구소 소장), 은재호(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수진(다른백년이사/변호사), 권오현(빠띠 대표), 하승우(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연구위원)


사회 : 전민용(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자료집>>  시민참여공론장_집담회_자료집.pdf

 


장소는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준비는 완료되었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는 실무자..



집담회에 토론자로 오신 분들도 시작 전 교류하는 모습이 즐거워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집담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바꿈과 집담회를 공동주최한 권미혁의원이 첫순서 였습니다.


권미혁 의원은 "시민참여 직접민주주의 시대가 도래했고, 앞으로 없어질 직업이 국회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농담섞인 이야기를 했고, "시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요소도 강화해야겠지만 현실적인 정치형태인 대의민주주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다른 토론자 분들의 이야기를 일부 소개하면


"국가에는 의사결정주체들이 이미 있는데 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가? 권위주의 시대 이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시도와 관련된 딜레마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지가 중요하다. 의회도 밖으로 나아가 시민들을 직접 만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민참여 공론장이라는 것이 국가제도와 어떤 형태로 결합될 것인 지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 시민은 누구인가, 엘리트 시민인가 아니면 일반적 의미의 시민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 공론장은 항상 시민과 함께간다. 시민이 참여해야만 공론장인 것이다. 일각에서 대의제와 공론장이 상호모순관계에 있거나 상충하지 않을까 우려하지만 기우에 불과하다고 본다."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 보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야 한다. 숙의나 공론에 대한 많은 기대와 논의가 있지만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한다.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발언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공론화와 공론장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거 같아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일상 속 민주주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말로 일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지도 돌아봐야 한다. 시민들이 참여해서 실효성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시간이 갈 수록 참여자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시민들의 일상이 정확히 파악되고 정보를 제공하고 결정권한을 갖게 설계되어야 한다"

 


집담회에 오신 일반 참석자들도 내용을 진지하게 듣고, 많은 질문과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치열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져 예정된 시간을 지났고



"공론장은 자라나는 아이와 같아서 제대로 키워야 한다고 본다. 공론장 논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 단발성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와 공론장에 대해 제대로 논의해보자"는 의견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교류와 선물나눔의 시간?!)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바꿈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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