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2013년 기준 103%에 이르러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나 절대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건축물 재고량도 2014년 기준 69십만 동이 넘습니다.

 그러나 양적 증가에 비해 건축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는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들이 주변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축물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는 재난위험 시설을 조사하여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을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해야 하고 재난 위험성 제거를 위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건축물은 안전등급 평가 기준에 따라 안전도가 우수한 A등급부터 안전도가 매우 불량한 E등급까지 총 5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중 D등급은 건물의 주요부재에 결함이 있어 긴급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고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붕괴 우려가 있어 사용을 즉각 금지하거나 다시 지어야 하는 등급입니다. 이처럼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D등급과 E등급은 재난위험시설로 분류되어 특별히 관리 받아야 하는데요, D등급은 월 1회 이상, E 등급은 월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D등급이든 E등급이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관리책임기관의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명칭과 위치, 관계인의 인적사항, 해당 등급 평가 사유가 공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들은 모두 중앙행정기관 장에게(현재 국민안전처장관, 과거 소방재청장) 보고되어야 합니다.

 

1969년에 지어진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 스카이아파트

(이미지 출처: 조선일보 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3/18/2015031801387.html)


 서울시에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보았습니다. 2015417일 기준 대형공사장을 제외한 서울시 내 재난위험시설은 총 217동에 달했습니다. 이 중 공공시설은 10동이고 민간시설은 207동이었습니다첨부파일에는 시설명이 모두 기입되어있습니다.

 시설유형별로 분류해보면 아파트가 64기타 건축물이 59연립주택이 47기타 시설물이 25판매시설이 13아동 관련 시설과 노인복지시설(노유자시설)이 총 4종교시설이 2동이었습니다.

 책임기관에 따라 분류해보았습니다.

 영등포구-관악구-구로구-성북구 순으로 재난위험시설이 20동 이상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이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랑구, 도봉구는 재난위험시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는 아파트 평균단위 매매가격 순위(20149월 기준) 1, 2, 3위를 차지한 소위 부자 동네입니다. 반면 재난위험시설 다()지역은 아파트 평균단위 매매가격이 영등포 12, 관악구 14, 구로구 18, 성북구 1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의 1차적인 책임은 관리주체에 있습니. 그러나 관리주체가 영세하거나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국가가 철저히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가난하다고 건축물 재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면 그것은 21세기가 아니라 19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서울시 재난위험시설 현황(정보공개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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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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