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분들이 다들 핸드폰을 보고 있기 바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주당X바꿈 개헌 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한건데요.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2030세대가 바꾸고 싶은 세상을 한 번 그려보았습니다. 

중요한건 단순히 상상하는 꿈만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불고 있는 개헌 논의를 통해 그 상상력을 헌법이라는 틀에 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각자 바꾸고 싶은 세상을 말하기 위해 5명의 청년이 나와서 이야기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다양했습니다. 기본소득, 주권확대, 실습생 노동권, 차별금지, 평화조항 수정 등. 이 친구들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펼쳤을까요? 


1. 기본소득이 있었다면 지금쯤 나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에이삐:님은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직장이 오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총 4번의 퇴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에이삐:님의 꿈은 원래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회사나 협회는 저임금과 고노동, 긴 인턴과 수습기간, 정규직 전환 조건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회사 사람들은 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래서 여유있는 애를 뽑아야 한다니까.” 에이삐:님의 상대적 박탈감은 켜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에이삐:님의 선택은 일반 기업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비슷한 연봉을 받고 싶었고, 부모님의 체면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기업에 들어가도 급여 외적 문제에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 압박, 과로, 비전 찾기 어려움 등 에이삐:님은 지금이라도 당장 회사를 그만 두고 미술대학원에 가거나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기본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에이삐:님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았습니다. 하고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저임금, 고용불안에 대한 고민도 없었을 것 입니다. 자괴감이나 열등감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예술가들이 마음껏 끼를 펼치 수 있는 풍요로운 세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며 기본소득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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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거 인 듯 내거 아닌 주권

이성윤씨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 중심의 정당 ‘우리미래’ 공동대표 입니다. 이성윤 대표는 국민주권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시민들의 주권이 표출된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민주항쟁, 그리고 최근 촛불집회까지... 이성윤 대표는 이러한 주권표출의 의미를 되새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이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성윤 대표는 주권의 정의는 국가의 권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며, 대한민국에서는 헌법 1조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나온다.” 고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를 재외하고 국가의 권력이 국민들에게 있다고 느끼기는 힘들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스위스는 국민투표가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일랜드는 시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성윤 대표는 첫째. 국민발안권(국민이 직접 입법에 관하여 제안 할 수 있는 제도), 둘째. 국민소환권(선출직의원이나 공무원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민에 의하여 파면, 소환 하는 일) 셋쨰. 국민투표권(국가의 중대한 사항을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물어 결정하기 위한 투표) 넷째. 대통령피선거권(청년도 도전하고 싶다) 등의 포괄적인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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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는 개헌, 가능할까?

작년 5월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군이 열차에 치어 사망했던 사고를 기억하시나요? 서울메트로 하청업체 은성PSD에서 근무하던 김군은 대학 진학을 위해 144만원 월급 중 100만원을 적금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김군의 가방에서 나온 컵라면은 많은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종민 청년전태일 대표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한 채 저임금, 고노동, 차별과 위험한일에 몰리는 실습생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2011년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실습생 뇌출혈 사고, 2014년 현대차 하청공장에서 실습생 야간 근무 중 사망,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한 실습생 사표내고 자살, 2015년 취업을 전제로 E외식업체에서 일한 실습생 사표내고 자살 등 실습생 문제는 비단 김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게다가 실습생들은 대학을 못가고, 여기서마저 포기하면 사회의 낙오자가 된다는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담과 차별을 견뎌야 하는 그들은 이제 고작 19살입니다. 연소자인 실습생도 똑같이 노동자로 대우받고 보호를 받으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개헌이 꼭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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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별을 더 강력하게 금지하기 위해서는?

1948년 제헌의회는 200명의 국회의원 여성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2000년 16회 국회까지 3명 이상의 여성 국회의원이 국회에 있었던 적 조차 없었습니다. 법조인 성비도 2014년 기준 판사, 검사 등 법조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 22.9%에 불과합니다. 즉 70%이상의 남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발제자 박영민씨는 대학원생입니다. 박영민씨는 여성이 대한민국 인구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수치들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단편적인 예시지만 이러한 수치는 법질서 내에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단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박영민씨는 헌법은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 우선적으로 헌법 내에서 다양을 확실한 국가적 기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아예 헌법 맨 앞에 위치한 전문에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자고 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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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일을 1도 모르는 내가 통일을 말한다 

한국청년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식 대표는 통일을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김식 대표는 조봉암 진보당 사형 판결의 무거운 이야기부터 남북 합작으로 만든 캐릭터 뽀로로까지 다양한 사례를 들며 평화통일을 금기시 해온 역사를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평화 통일의 결과를 상상해보았다고 합니다. 김식 대표가 상상한 세상은 인구는 증가하여 내수 시장을 활성화 하고, 국방비 절감으로 사회, 청년복지제도 늘어나고, 북한자원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생산력, 신뢰도 높아지고, 문화, 관광산업으로 일자리 늘어나고. 헬조선을 한방에 날릴 수 있는 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식 대표는 이를 위해 남북 전쟁위기까지 가고 있는 현재의 극한 대립의 관계에서 벗어나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고 했던 약속을 지키고, 다시는 싸우지 말자고 서로의 확답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을 헌법에 정확히 새겨 넣는 ‘평화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우주당X바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형 개헌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당일 투표에서는 "통일조항에 평화를 더하다." 라는 주제가 이겼는데 시간이 지나니 "기본소득으로 하고 싶은 꿈에 도전하자"  가 더 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결과는 해당 링크에서 볼 수 있으며 투표 현황이 실시간으로 반영됩니다. >>자세히보기 : http://wouldyouparty.govcraft.org/episodes/change2020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은 앞으로도 개헌 의제를 중심을 다양한 주제로 시민 참여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http://wouldyouparty.govcraft.org/p/reboo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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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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