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와 시민들이 제출한 비정규직 관련 핵심 요구는 1) 비정규직 철폐와 정규직화 2)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차별 금지 3) 최저임금 인상(1만원 이상) 4)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 5) 기간제법파견법 폐기 6) 노동법 준수 및 위반사용자 엄벌 7) 사회보장 확대 8) 기타 노동인권 교육 실시안전하게 일할 권리 확보재벌 개혁 등의 여덟 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후보그리고 진보정당 후보인 김선동 후보에게 질의서를 발송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한 대선 후보 캠프의 입장을 듣고자 하였습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정의당 심상정 후보민중연합당 김선동 후보가 요청한 기간 내에 이 질의에 회신을 하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기한을 하루 넘겨 회신을 하였으나가능한 모든 후보의 답변을 공유하기 위해 포함하여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답변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 및 대선후보들이 주요한 사회문제로서 비정규직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는 완전히 공감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고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확인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고발표된 공약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홍준표 후보의 경우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고용유연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요구와 배치되는 정책을 가진 후보로 판단됩니다.
  
답변에 성실히 답해 준 다섯 후보에게 감사를 표합니다비록 노동자들의 요구와 의견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소리에 대해 대통령 후보로서 표해야 할 최소한의 경청의 태도를 견지했다는 판단에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하 자세한 응답의 분석은 별도 문서로 첨부하며귀 언론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70507-[보도]비정규직 정책_후보답변검토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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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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