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부터 바꿈과 (재)여시재가 진행한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하며 바꿈과 여시재, 그리고 한국일보가 '4차 산업혁명과 차기 정부의 과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은 바꿈-여시재 그리고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기획단이 4개월간 산업ㆍ경제, 교육, 창업 등 3개 분야 정책에 대해 토론한 결과물을 차기 정부에 대한 제언 형식으로 발표하고, 이에 대해 차기 정부의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가 및 국회의원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프로젝트 발표는 산업ㆍ경제 파트의 한신대 이일영 교수, 교육 파트의 이화여대 정제영 교수, 그리고 창업 파트의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임정욱 센터장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차기 정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는 카이스트 김정호 교수,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교수, 국민의당 오세정 의원,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그리고 동국대 전승우 교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이일영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은 결코 기술이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변화가 아니며 따라서 기술진보로 인한 사회 시스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발전과 관련된 사회경제 관계의 변동과 이로 인해 발생할 노동의 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 개혁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 직업교육 그리고 기본소득 실험 등을 언급하셨습니다. 


또한 혁신에 적응하기 위한 제도가 수반되어야 하며, 새롭게 생성될 부에 대한 배분과 관련한 새로운 규칙 공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혁신 과정 및 결과와 관련된 공유 자산을 형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제영 교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상은 기계(인공지능)가 잠식할 수 없는 일에 종사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예측할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명민성, 미래 사회의 혁명적 변화를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인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며 이를 배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교육의 핵심 과제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학교교육 역시 무학년제 등의 제도를 응용하여 유연한 학제를 구축해야 하며 유아교육 공교육화 등의 방법을 통해 교육 평등 역시 구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기술진보를 바탕으로 학생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이며 모든 학생이 학습에 성공하는 완전학습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임정욱 센터장은 현재 국내 스타트업 현황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스타트업 생태계가 무엇인지 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방향성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발표해주셨습니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의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혁신적인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는지, 충분하지 않은지에 대해 진단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창업생태계에 공급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고, 혁신과 창업에 친화적인 문화 조성, 스타트업성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역할, VC생태계 선진화, 민간주도의 투자 등 혁신형 창업이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무엇보다 이와 같은 조건을 바탕으로 실제 창업이 진행되고 또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규제샌드박스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발표문에 대한 코멘트와 상호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등 명칭이나 정의는 다양할 수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파도와 같이 다가올 미래 사회의 변화를 인정하고 이에 대해 국가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를 전담 위원회의 설치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단위의 필요성, 정부주도가 아닌 전문가, 민간 등과 결합된 거버넌스 형태 등 다양한 방향을 열어두고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습니다. 


 또한 관료가 중심이 되어 창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주도로 창의성이 담보된 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규제완화, 지원부서 통합 혹은 신설 등의 과제가 존재하지만 이 역시도 비판적인 시각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 학교교육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에 의견이 모아졌고 사교육, 대입, 지나친 경쟁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교육문제에 대한 진단과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약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포럼은 발표자와 토론자 뿐만 아니라 청중의 열띤 참여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끝으로 사회를 맡은 박순성 이사장은 이번 토론을 통해 국가의 기본적 과제와 방향에 대한 공감이 확인 됐고, 주요한 개념과 생각들도 제시되었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이러한 의제와 제안을 어떻게 발전시킬까 거듭 고심하는 것이 우리 각자의 과제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본 포럼은 3/14일자 한국일보에 보도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70313_자료집(최종편집) (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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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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