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민생해법은 무엇일까요? 

정책배틀 3탄은 민생해법을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1의 정책으로 

각각 '청년배당'과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주장하려고 배틀에 나섰습니다.


청년배당은 일정 액수의 금액을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기본적 삶을 누릴 조건을 제시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는 국민의 필요에 기초한 복지정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필요에 기초한 사회보장 정책을 부인하지 않지

 이것이 기본소득의 틀 위에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역시 기본소득은 필요하지만 장기적 과제고,

당장은 필요에 기초한 복지체제부터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셈이죠. 


1. 청년 배당

- 19-29세에게 월 20만원의 청년배당 지급

- 궁극적으로 전 국민 기본소득제 실시를 지향하며 6-12세의 아동수당, 65세 이상의 조건 없는 기초연금 보장과 함께 실시

- 총 재원 47조6천억원(청년배당만 16조8천억원). 민간 토지 자산에 대한 0.3퍼센트 토지세로 15조, 소득에 대한 3퍼센트 시민세로 33조원 확보로 충당   


vs


2.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 민간 의료보험 없이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해결

-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를 합해 1년 간 본인부담금 한도를 백만원으로

- 서구 복지국가의 무상의료와 동일한 방식

- 총 재원 15조원. 민간의료보험료의 1/4만 국민건강보험으로 전환하면 가능

사전조사는 23vs27 로 50명의 시민중 다수가 건강보험 하나로 실시를 선택했는데

배틀 후에는 25vs25로 동점을 기록했습니다. 


재밌었던 점은 패널발표 직후 건강보험하나로 표가 확 올라갔는데

심단 토론 시간 뒤 다시 청년배당 표로 왔다갔다한 점이죠.


50분동안의 양측 패널 발표 후 50분동안

배심단 자체토론. 열기가 무척 뜨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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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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