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정책배틀> 2탄. 주제는 검찰개혁입니다. 

'검사장 직선제 도입 찬성' 측에는 이국운 교수였고 반대쪽은 이광철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검찰권한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화되어 있고, 검찰이라는 단일 조직이 직접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불기소권을 포함한 기소권, 공사유지권, 형집행권 등 재판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까지 지휘합니다. 


그러나 검찰이 권한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서 검찰비리는 주기적으로 폭발하고 점차 대형화되고 있다. 대한민국 검찰은 자정 능력이 있을까요? 특권의식과 부패문화에 길들여져 있는 한국 검찰로는 자정 능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이 검사장 인선권을 갖자는 대안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검사장은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의 장을 말합니다. 지방검찰청은 서울에는 서울중앙지검이 있듯이 대체로 시 단위에 하나씩 있고 전국에 18개의 검사장 자리가 있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임기 4년의 검사장을 교육감 선출 방식으로 선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에 의해 선출된 검사장에게는 검찰청 내 검사의 보직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지금의 대검찰청은 지방검찰청 간 업무 조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검사장 직선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사전조사는 35vs15로 50명의 시민중 다수가 직선제 도입 찬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한때 직선제 반대를 강조한 이광철 변호사와 패널들의 강력한 이야기로 직선제 반대가 10명 이상 앞서 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어진 분임 토론에도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최종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배틀 후에는 28vs22. 여전히 찬성이 다수지만, 

2시간의 배틀 후에 7명이 반대로 입장변경했습니다.

반대패널측이 시간부족을 아쉬워했다는 후문입니다.


2탄 검찰개혁은 전문가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많은 시민들의 참여는 역설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시민참여의 의사를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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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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