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을 비롯한 함께 그리는 대한민국(함꼐그대)의

첫 번째 프로젝트! 정책배틀 1탄 <정치개혁>을 진행했습니다.

핵심안건은 선거법 개정 VS 개헌이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많은 사람의 관심속에 진행되었습니다.

양측의 주요 입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제도를 먼저 개혁해야 정치개혁 가능

- 민주적 정치체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개혁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

-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독일식 연동제(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정당의 득표수와 국회의 의석수 간의 공정한 비례성을 확보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제1과제이며, 개헌 등의 조치 없이도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고, 또 실행해야 한다.

- 일각에서는 개헌을 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정치개혁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 진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전례가 없는 공허한 주장이다.



 ■ 개헌을 통해 권력구조를 바꿔야 진정한 정치개혁

- 개헌을 건너뛰고 선거법만 고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정치개혁이라 할 수 없다.

- 전략적으로도 개헌 국면으로 조성된 ‘개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거법 개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 정당개혁과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권력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치개혁은 선거법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한 과제며 이런 조치 없이 선거법만 개정하는 것은 반쪽짜리 정치개혁이다.


이를 두고 참석한 50명의 배심단은 치열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조사는 33 VS 17로 선거법 개정이 33명이었고 17명이 개헌을 주장했습니다.

발제자의 열과 성의를 다한 발제와 배심단

토론결과 얼마나 의견이 많이 바뀌었을까요?


두 쟁점의 결과는 33 VS 17로 

사전조사와 사후조사 변동 폭이 없는 동점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의견이 왔다갔다 했지만 총합은 똑같이 나왔습니다

선거법 개정과 개헌 둘다 중요한 이슈라는 뜻이겠죠?



정책배틀 2탄과 3탄 역시 진행됩니다.

날짜는 2월11일(토) 오후 2시 - 검찰개혁

다음날 2월12일(일) 오후 2시 - 민생해법

이렇게 진행됩니다. 장소는 홍대 미디어카페 후 그대로 입니다.


당신을 시민배심단으로 모십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https://goo.gl/forms/lTKlGVmYJGK9VRmH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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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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