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규씨는 26살 된 스타트업 청년 기업가다. 그에게 2016년은 끔직한 해다. 김씨는 2년 전 대학생 때 새롭게 각광받고 있던 3D프린트 아이템을 바탕으로 상명대 창업경진대회 우수 창업아이템으로 대상을 수상했다. 그 해 9월에는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에서도 수상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김씨는 '삼디몰' 이라는 3D프린트 스타트업을 창업했다. 그러나 창업 이후 각종 규제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한국제품안전협회는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한 것이다. 김씨는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문제는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김씨의 사업 아이템은 '3D 프린터'가 아닌 그저 '일반 프린터' 규제 조항에 들어가서 생긴 문제이다. 덕분에 김씨는 태어난 이후 처음 법원에 가보았다고 한다   

심지어 3D 프린트 사업은 박근혜 정부가 4차 산업혁명으로 규정하고 신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사업군이다. "규제들 물에 빠뜨려놓고 살릴것만 살려야 한다." 는 박 대통령의 논란이 될 정도의 강조가 있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셈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삼디몰 김민규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막상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정작 필요한 규제는 없고, 철폐되어야 할 규제만 잔뜩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최근 수 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창업현실이 녹녹치 않은 이유이다.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청년창업 규제와 비법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은 공동으로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스법단)을 지난 7일 발족했다. 앞서 소개된 김씨 역시 민변 한경수 변호사가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스법단은 지난 17일. DDP에서 열린 스타트업 박싱데이에서 민변과 바꿈은 청년 창업법률 지원을 진행했다. 청년법률상담 결과 실제 여러 청년 창업가들은 특허문제, 상표등록, 인허가, 대기업갑질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다. 

향후 스법단은 바꿈에서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소속 변호사 20여명이 지원한다.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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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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