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학생 신분으로 3D 프린터 스타트업 ‘삼디몰’을 창업한 김민규(26세)씨에게 2016년은 가혹한 해다. 지난해 자신이 다니고 있는 상명대 창업경진대회에서 우수 창업 아이템으로 대상을 수상했고, 같은해 9월엔 창업진흥원의 ‘대한민국 창업리그 전국예선’에서 상도 받을 정도로 전도유망한 창업가였던 김 대표. 박근혜 정부가 이른바 ‘4차 산업 혁명’의 신산업군으로 분류되는 3D 프린터를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철지난 규제’ 장벽을 없애겠다고 공언할 때만 해도 그는 자신의 성공 창업을 의심하지 않았다. 올해 김 대표는 '철지난 규제'의 늪에 빠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정연순·이하 민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공동 이사장 박순성, 백승헌·이하 바꿈)은 지난 7일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약칭 ‘스법단’)을 발족했다. 대한민국의 건전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발전을 위한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 등을 벌이기 위함이다. 김 대표는 스법단 지원의 1호 사례다.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민변 소속 20명의 변호사들이 함께 하는 스법단은 김 대표처럼 부당한 정부 규제 및 대기업 갑질 등에 신음하는 스타트업에 법률 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바꿈은 이번 캠페인의 실무 총괄을 맡았다. 벤처업계 1세대이자 한국엔젤투자협회장을 맡고 있는 고영하 고벤처 포럼 회장과 페이스북 청년 창업 모임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를 이끌고 있는 양경준 K파트너스 대표 등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법률 전문가 그룹과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해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개선에 나서는 건 이번 캠페인이 처음이다.



때마침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알림 2관에 마련된 ‘스타트업 박싱데이’ 행사가 개최되었다. ‘박싱데이’(Boxing Day)란 본래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 옛 유럽의 영주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이 담긴 상자를 전달하던 관행에서 유래된 것으로, 미국·유럽의 상점들은 연말이 되면 한 해의 재고를 없애기 위한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해왔다. 페이스북의 청년 창업 모임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약칭 ‘스밥’)와 서울특별시, 서울산업진흥원(SBA)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번 '스타트업 박싱데이' 행사엔 70여개 국내 스타트업이 참여해 각자의 제품·서비스를 30~50% 할인 판매하거나 무료 제공하는 방식으로 꾸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참여사들의 제품·서비스 판매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시민단체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이 추진하고 있는 ‘스타트업 법률 지원단’의 무료 법률 상담 등이 진행됐다.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에서 참여해 각종 부당한 법률 규제, 회사 설립 및 운영, 지적재산권,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모든 법률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받았고 일부 스타트업 기업은 후속 상담까지 약속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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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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