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바꿈)은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이른바 '스법단'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법단은 국내 최초로 스타트업(신생벤처기업) 법률지원 및 교육 캠페인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민변과 바꿈은 지난 6월 이후 10여 차례 모임을 가지고, 최근 ‘스타트업’ 들이 각종규제와 각종 부당한 일을 겪고 있는 것에 공감을 같이 했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로 청년 일자리 등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수많은 청년이 창업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은 정부의 사전규제 정책 및 대기업의 갑질 행태로 온갖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변과 바꿈은 2017년 스타트업 법률지원 및 교육캠페인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을 알리는 발족식을 지난 7일 민변 사무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현장을 소개합니다.


축사는 스타트업 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양경준 스밥 대표가 해주셨습니다. 양 대표는 '스타트업의 억울한 사례가 많다. 이러한 법률적 지원이 큰 의미를 가진다," 면서 스타트업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중국과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인사말로 나선 정연순 민변 회장은 "민변의 그 동안의 저항적 활동을 넘어 노동이 행복하고 사회적 경제의 발전을 위한 민생경제위 활동의 획기적 기획으로 응원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박순성 바꿈 이사장은 "좋은규제는 없고 나쁜규제만 많은 현재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젊은 변호사와 젊은 창업자의 만남은 새로운 주체로 거듭날 것" 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경과보고에 나선 서채란 변호사는 "민생경제위에서 하루만에 15명의 변호사가 혼쾌히 승낙하셔서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며 현재까지 진행된 스법단의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스법단 단장을 맡은 한경수 변호사는 실제 형사재판 중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3D프린터 스타트업 기업인 삼디몰 김민규 대표(26세)는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30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3D프린터는 완제품으로 판매할 경우, 안전성 신고를 해야 하지만, 판매자가 부품만 팔고 소비자가 이를 조립하는 경우 명확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대표는 3D 프린트를 부품을 팔다가 한국제품안전협회로부터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와 김 대표는 발족식에서 고발 경위와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성춘일 변호사는 향후계획으로 "참여 변호사 수 충원,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의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스법단 캠페인은 바꿈이 청년 및 일반 창업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조직 및 사례 접수를 하고, 민변 민생경제위 소속 변호사들이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아울러 창업전문가인 고벤처 포럼 고영하 회장, 페이스북 청년창업 모임인 ‘스타트업. 식사는 하셨습니까?’(스밥, 회원 5611여명) 양경준 대표 등이 자문 위원을 맡아 주도적 역할로 참여합니다. 또한 앞으로 법률지원 뿐만 아니라, 문제가 드러난 각종 사례에 대해서 국회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법률 및 조례 제정 및 개정운동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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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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