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관을 교체하면서 민정수석에 대검 중수부장 출신인 최재경씨를 임명하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내 수사업무, 공직자 인사검증, 검찰 등의 인사결재를 진행해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국민여론 동향 파악, 대통령 측근 비리 감찰을 하는 등 대통령 측근으로 활동한다. 이로인해 청와대 정부, 홍보 등 총 10개 수석비서관 중 민정수석은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실제 전임 민정수석이자 국정농단의 중심에선 우병우 전 수석은 검찰을 통제하는 통로가 되어 왔고 이로인한 권력의 집중과 왜곡의 중심에 있었다. 실제 모 언론사에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웃으며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1일 민정수석을 두고 '폐지되거나 원래 취지에 맞게 민심을 수렴하는 기구로서 축소되어야 할 개혁 대상' 으로 지목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로운 임명된 최재경 민정수석을 두고 민변은 '대표적 정치검사 임명' 이라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에 따르면 '최재경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후보시절 BBK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결정, 내곡동 사저 땅 헐값매입 사건 무혐의 결정,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정치적 결정 등 편향된 수사로 MB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정치검사' 라고 발혔다. 또한 민변은 '검찰 장악력이 높아 현직 대통령의 방패막이로 나서 수사를 막아설 과제를 수행하기에 더없는 적임자' 라고 비판했다.

즉 민변은 최재경 민정수석이 있는 한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철저히 진행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민변은 '이번 사태에 관하여 국회를 통한 상설특검 대신 별도의 특검법에 의한 특검을 실시하는 것이 전적으로 온당' 하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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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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