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말에서 9월초 태풍 라이언룩에 의해 북한 함경도 지방에 심각한 수해가 발생했다. 북한 당국은 이번 수해로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실종되었으며 약 1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식수와 보건문제 위기에 처해있는 인원은 약 60만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한 언론은 그 피해를 두고 '해방 후 처음 맞는 대재앙'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5차 핵실험 등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은 분명하고 신속했다. 평양주재 UN 상주조정관실은 수해를 입은 북한지역의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6개 지역, 60만 명 주민들의 수해복구 비용 2,820만 달러 모금에 나섰다.


그러나 가장 가까이, 같은 민족인 우리 정부는 '묵묵부답' 이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두고 "북한이 수해 지원을 요청하더라도 5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할 때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다." 며 거부했다. 심지어 정부는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 역시 막고 있다. 지난 20일 북한 수해 지원을 위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의 대북접촉 신청은 불허되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정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인도적 지원'


"한반도의 자연재해와 안전문제도 함께 대응해 나갑시다." -광복절 70주년 경축사 中 


"앞으로 한국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드레스덴 선언 中


자연재해에 대한 남북의 공동 대응,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내용이다. 실제 박 대통령의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집을 살펴보면 '정치적 상황과 구분하여 인도적 문제 지속적으로 해결'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또한 올해 1월 통일부 역시 2016년 업무보고에 '인도적 문제는 꾸준히 해결' 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는 박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이산가족상봉, 모자보건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영유야 백신, 어린이 영양지원, 임산부, 산모 의료지원, 결핵 백신 등 감염병 예방 및 치료사업 등이 담겨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통일부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원을 지속'하기로 대통령에게 보고한 셈이다. 


그러나 이번 함경도 수해 피해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수해에 따른 전염병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행동은 전혀 없다.


5차 북핵실험 이전의 박근혜 정부 인도적 지원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핵실험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4차 핵실험 이후 고작 8개월 만이다. 게다가 5차 핵실험은 북한의 역대 핵실험 중 가장 파괴력이 큰 규모(10kt 상당)라고 알려지고 있어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소형화가 완성단계에 들어섰다는 우려마저 일고 있다. 실제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불가 이유로 새누리당은 19일 '북한의 핵 포기와 도발 중단 선언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고 밝힌바 있다. 


▲ 대북인도적 지원 현황 / 출처 : 통일부



그러나 4, 5차 북한의 핵실험 이전인 임기 초반, '통일은 대박이다.' 라며 인도적 지원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의 성과는 정작 보잘것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07년 4,397억원 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MB정부 때 부터 급격히 감소해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MB정부 때 보다 다소 상승했던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역시 올해(8월)는 전무한 상태이다. 참고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또한 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국민과 약속한 사안이자,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다.


북핵문제 해결의 정책적 전환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현재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북한의 핵은 나날히 고도화, 소형화 되고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만 총 세 번의 핵실험이 발생했다. 북핵문제 뿐만 아니라 북한은 SLBM과 노동 미사일 발사로 동북아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핵문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합리적 정책전환을촉구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경실련통일협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인도적 지원 통한 북핵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 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북핵문제는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 속에 관리되어 왔었다. 현재 6자 회담은 2008년 12월 중국 베이징에서의 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중단된 상태다. 


역대 남북관계의 여러 문제는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 왔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도 아시안게임 북한 고위급 3인의 방남, 연이어 진행된 고위급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잠정중단의 위기를 대화로 해결한 사례가 있다. 즉 대북수해를 통해 남북대화의 물꼬를 틔어 압박과 제재의 위주의 대북정책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정책전환도 가능한 상황이다. '인도적 지원' 이라는 명분도 충분하다. 필요한 것은 정부의 의지와 행동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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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바꿈, 세상을 바꾸는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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